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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미신설 타당"


[ 2010년 04월 23일 22시 28분 ]

“의료사고분쟁조정법에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신설된다면 의사나 병원 측은 조정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법리적 관점에서 해당 법률안을 분석, 입증책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목된다.

박지용 변호사(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 연구강사)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전문대학에서 열리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재판에 갈음하는 분쟁조정절차)의 의미’를 고찰했다.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박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일종의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법률안의 입법태도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기서 직권주의적 요소란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입증책임 전환규정 대신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해 의료감정을 실시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을 말한다.

박 변호사는 “만약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법안에 포함됐다면 병원 측은 조정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까지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극단적인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의사의 지나친 방어 진료가 발생, 전체의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는 관점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박지용 변호사는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로 제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보상적 기능 ▲예방적 기능 ▲전문성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강화된 점은 일단 환영할만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분쟁조정원이 의료분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의료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기전으로 활용한다면 예방적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단,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의 소송과 분쟁조정원의 조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박 변호사는 “조정절차를 임의적인 것으로 할 경우 절차의 중복으로 자칫 분쟁이 더욱 장기화되고 조정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위험성을 갖게 된다”며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안에 명시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라는 문구는 의사나 병원으로 하여금 조정기구가 환자 측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