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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저지" 국회 총출동 의협 집행부


[ 2010년 04월 26일 21시 50분 ]

리베이트 쌍벌제를 입법을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이 26일 오후 1시 30분 사전 예고도 없이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순회 방문했다.

쌍벌제 부작용과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이날 방문에는 의협 신원형 상근부회장, 정국면 보험부회장, 나현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송우철 총무이사, 조남현 정책이사, 최종현 사무총장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국회의원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의원실 방문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문에 참여한 임원들은 의원회관 8층에 위치한 한나라당 장윤석(법사위 간사) 의원실 방문을 시작으로 16명의 의원실을 찾아가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히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제고할 것을 비롯해 현행 제재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 유독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시 의약분업 철폐요구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에 대한 핵심 의견을 다시 정리해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다시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8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90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의 법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쌍벌제 법안은 의협이 쌍벌제의 부작용과 부당성을 끈질기게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주 중에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 상정이라는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