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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철폐 위한 수순 밟아나가야 할듯"


[ 2010년 04월 25일 01시 46분 ]

경만호 회장이 대의원들 앞에서 집행부 취임 이후 지난 1년여의 성과와 함께 그간 노력에 있어 한계 등 의료계 수장으로써 가졌던 안타까움을 소회했다.

25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인사말을 통해 “36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여 동안 국가통제 체제에서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보고자 부심했다. 하지만 솔직히 워낙 강고한 구조 앞에서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고 밝혔다.[사진]

먼저 경 회장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집행부는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려 했습니다만 무위로 그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물론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국민과 정치권의 정서나 인식의 경향으로 미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강제조제 위임제에 이어 의료계는 다시 한 번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자칫 의사들이 그간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공적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쌍벌제만 도입해서는 제도의 실효를 기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협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경만호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약품비절감 노력이라는 정부와의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었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쌍벌제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나아가 의약분업의 취지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따라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치열한 고민과 함께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만호 회장은 “이 와중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었고, 차등수가제의 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의 국회보건복지위 상정을 저지하거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와 함께 지혜를 짜내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경 회장은 지속적인 급여기준 개선, 규제개혁 부분에서도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무너져 있던 국회 및 정부와의 관계를 복원해 낸 것은 앞으로 선적한 난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자부했다.

경만호 회장은 의사사회에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을 경계했다. 모두가 화합하여 대의를 향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한 뜻으로 결집돼야만 한다”며 “그렇치 않으면 의료계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회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