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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환자실에 인센티브 줘야 한다"


[ 2010년 04월 25일 22시 20분 ]

“중환자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병원에서 연간 1병상 당 8000만원 적자인데 어느 병원이 운영 하겠느냐. 하루빨리 인건비만이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사진]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환자실이 겉으로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더 이상 중환자실이 죽어나오는 통로가 아닌 살아나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환자실이 돼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환자실의 경우 현재 전담의 가산금이 8461원으로 턱없이 낮으며, 연간 1병상 당 8000만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회는 정부가 적어도 인건비 이상의 인센티브를 병원에 주고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회장은 “미국은 전체 의료비 중 33%를 중환자의학에 사용되며, 우리나라도 전체의 28%의 적지 않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중환자실 1개월 누적사망률이 48%나 된다. 결국 헛돈 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살려야 할 환자를 못 살리고 헛돈을 쓰고 있는 것이며, 모양새는 갖췄지만 기능은 하지 않는 중환자실 시스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시스템으로 학회는 중환자실의 전담의사 의무 조항을 꼽았다.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전담의사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각 병원에서 중환자를 케어하는 전담의사를 둬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게 학회의 주장이다.

고 회장은 “시행규칙을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에서 ‘둬야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검사, 중복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원가절감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제 비용 따져보면 전담의사를 두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며, 국민들이 스스로 중환자실에서 나를 치료할 의사가 누구인지 알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는 학회의 노력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중환자의학에 관심을 갖고 전담의사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 회장은 “중환자실의 실태를 정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응급의료체계를 만든 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전담의사를 둬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중환자의학 규모가 3배나 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배정도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경우 수련기간도 긴 중환자전담의사가 없어 결국 중환자 볼 의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