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재정 위협 사무장 병·의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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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위협 사무장 병·의원 집중단속


[ 2010년 04월 25일 21시 43분 ]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요양기관의 불법·부당청구 가운데서도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고삐를 바짝 죈다.

올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의 '추진 목표 및 과제'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 확충'과 '지출 억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수입 확충을 위한 과제 9개와 지출 억제를 위한 과제 8개가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공통 추진과제 및 지역본부별 특화 추진과제에는 총 513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광주지역본부가 사무장 병원 부당청구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 거부자 특별관리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소득신고 취약사업장(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나선다.

기획조사 및 구체적인 진료 내역 확인과 관리 운영비 절감을 통해서도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골치아픈 기관이 사무장 병원이다. 이 사람들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하게 되면 돈을 버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여러 편법을 쓰거나 부당청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통상적으로 부당 개연성이 높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사무장 병원이 상당수인데다가 은밀하게 운영돼 파악 자체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본부 차원에서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요양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을 위해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전국 단위로 무자격자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진료비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돈을 챙긴 뒤 보건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려고 폐업을 일삼는 병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른바 개업과 폐업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은 법인이나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지만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 진료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본부의 움직임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비상경영체제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공단은 다음달 말경 워크숍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본부 특화 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 11월경에는 전국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벌여 내외부 평가를 통한 과제를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거시적 성과를 도출한 지역본부에 포상할 것"이라면서 "전국 지사로도 이러한 분위기나 문화가 확산되면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