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쌍벌제 직면 의료계…해법 단초 장고(長考) 돌입

로그인 | 회원가입


쌍벌제 직면 의료계…해법 단초 장고(長考) 돌입


[ 2010년 04월 25일 22시 10분 ]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2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이에 대한 회원들의 민의가 어떻게 제시, 반영되는지 등이 주요과제 중 하나였다. 쌍벌제를 막지 못한 책임론이 불거지느냐 여부도 의료계 내외부의 큰 관심사였다.

결론적으로 외부에 대한 질타와 정부와 국회를 향한 압박 의지만을 보여준 행사였다. 실제 대의원들은 ▲선택분업의 조속 시행 ▲총액계약제 논의 중지 ▲저수가 현실화 ▲쌍벌제 입법화 폐기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대의원회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시위와 휴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경만호 회장은 “각종 부당한 의료정책을 그대로 놔둔채 쌍벌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쌍벌제가 도입되면 의약분업 철폐 등을 강경한 투쟁을 전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회장은 또 “현재 의료계는 쌍벌제, 원격의료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하고 “이런 비상시국에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되며 한마음 한 뜻으로 의사들의 소신진료 환경을 조성하자”고 역설했다.

책임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의료계가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져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예전에도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결정 이후에는 모두 집행부를 따랐다"며 집행부를 독려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의사에 대한 사회 분위기는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됐다"며 "지금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죽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위기론을 강조했다. 쌍벌제 등 외부 환경이 여의치 않음을 강조하고 단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쌍벌제 통과에 대한 항의표시라고는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있는 점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은 아니"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정총 행사장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제외하고 외부 귀빈이 전무했다. 복지부 장관이 참석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의협 측은 이를 고사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쌍벌제 입법화에 부담을 느껴 참석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김 전 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협 대의원총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며 "전에는 장관이 총회에 나와 혼쭐이 나곤 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취재통제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취한 점도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 횡령의혹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통제였다고 하지만 지나친 비밀주의로 오히려 의혹과 논란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의협의 말에 국회와 정부가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마저 그들에게 등을 돌려서는 아무런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밖으로 강경투쟁의 의지를 천명하더라도 안으로는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국회·정부와의 관계를 복원해냈다고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이를 활용,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