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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제, 인센티브 반드시 전제"


[ 2010년 04월 26일 02시 20분 ]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관련, 자율인증 제도 하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증에 따른 강력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노동·시민·환자·소비자단체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인센티브 없는 자율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종별가산이나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을 반대만 하지 말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인센티브 방안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심재철 의원안과 보건복지부 수정안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환자 알권리 충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시민·환자·소비자단체가 제시한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와 한나라당, 4월 임시국회 일방적 강행 처리 안돼
2.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병행 심사를 통해 여야합의 통과해야
3.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관련 주요 내용 시행령 위임 반대, 구체적 안 제시해야
4.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과 대안 제시해야
5. 인증전담기구에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 특수법인화, 평가 결과 공개해야
6. 평가기준과 지표를 전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일정 제시해야
7. 반짝 평가, 일시적 과잉대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수준과 연동된 기준 마련해야
8. 자율평가인증제 도입이 어렵다면 정부 주도의 독립적인 평가 전담기구 구성해야
9.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등 공급자조직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