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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차장·장례식장, 국민 비용부담 유발"
[ 2010년 04월 26일 04시 46분 ]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의료기관의 수익을 병원이 아닌 외부로 유출시켜 의료법인의 비영리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정부의 묵인 하에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등 여러 형태로 영리추구행위가 이뤄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부실 의료기관을 포장해 넘기는 업이 성행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경실련은 "1차 의료기관들은 전문성, 종합적 진료편의성에서 대형병원에 밀려 동네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형할인마트와 SSM에 밀려 지역단위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중소상인들의 분노와 같은 상황이 유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료주권 강화라는 의료법의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는 관련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의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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