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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법사위 통과…기부행위 면책 제외
[ 2010년 04월 27일 09시 48분 ]
기부행위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행위를 면책항목에서 빼는 내용으로 복지위 회부원안을 가결했다. 복지위에서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 대안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실제로 법사위원들은 광범위한 개념의 기부행위가 쌍벌제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기부행위를 예외행위로 두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며 "법안제2소위원회에 넘겨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복지부가 상세히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을 예로 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복지부가 상세히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예상할 수 없는 기이한 경우가 있다. 복지부장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할 경우 의료계의 로비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법안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수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면책대상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조사 등으로 줄어든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쌍벌제 법안은 오는 28일이나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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