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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법,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 2010년 04월 28일 02시 26분 ]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의료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쌍벌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쌍벌제와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등 70여건의 법안을 상정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08년 8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지 1년 8개월 만에 입법화가 이뤄지게 된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오랜 병폐를 이번 쌍벌제 입법화를 통해 근절하게 됐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있지만 향후 의료계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쌍벌제의 핵심 내용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명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쌍벌제 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지난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쌍벌제 법안은 기부행위도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등 복지위를 통과한 내용보다 강화됐다.

따라서 포괄적 개념의 기부행위가 빠지면서 의료기관이나 학술단체가 제약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법사위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기부행위가 법안에 명시되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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