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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현안, 흑백논리 접근 끝내야 해결"


[ 2010년 04월 28일 02시 40분 ]

최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및 영리의료법인, 단골의사제 도입 등 의료계 현안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근본적 노력은 배제한 채 명분만 가지고 흑백논리로 접근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오전 7시 30분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제27회 월례조찬회의’에서 연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이처럼 밝히고,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문가들의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예방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단골의사제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등 세부 시행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김용하 원장은 “단골의사제도는 30년 전부터 나왔던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의견 역시 이해가 되고 큰 방향에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한 방향으로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국 의료 인력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정부 역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급속하게 증가,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해 급성기 치료 위주의 현 시스템으로는 적정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위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부분에서도 적절한 토론과 논의가 절실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용하 원장은 “건강보험DB관리 등 미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돼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건강보험을 재산, 자동차 등으로 산정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흑백논리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 “현재 논의만 무성할 뿐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원장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찬반 입장만 팽배할 뿐이다.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0년 단기 적자가 1조5000~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건보재정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향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시기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등 의료계 현안의 생산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