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쌍벌제 충격 의협, 전재희 장관 불신임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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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충격 의협, 전재희 장관 불신임운동 전개


[ 2010년 04월 28일 03시 22분 ]

의료계의 염원과는 달리 한층 강화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의사들은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불신임 운동 전개’ 등 조만간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회원들의 분위기를 감안,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해 내달 중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28일 밝혔다.

실제 법사위 통과 이전부터 의사들 사이에서는 ‘오리지널 처방운동’을 벌여야 한다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파업, 시위 등 단체행동을 통한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우선 경고했던 바와 같이 복지부와의 대화 단절 선언 등 정부사업에 일체의 협조를 거부키로 했다. 집회와 시위 등도 검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취합, 늦어도 5월 중 최종안을 도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기회에 불법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인 약가제도 개선 요구와 의약분업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 철폐 목소리도 높이게 된다. 2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든 쌍벌제 법안을 추진한 복지부를 더 이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장 먼저 정책 결정자인 복지부장관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 쌍벌제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좌 대변인은 “국내 제약회사 수 곳의 명칭이 거론되면서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회 차원에서 독려하지 않겠지만 굳이 말릴 생각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오리지널 처방운동이 확산되고 국내 제약사 기피현상이 전개되면 약품비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를 야기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