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연말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쟁점

로그인 | 회원가입


올 연말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쟁점


[ 2010년 04월 29일 03시 16분 ]

[초점]기존 ‘전염병예방법’이 지난 2009년 12월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로 전면 개정돼 공표된 가운데 오는 12월3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최근 정부와 국회서 발의한 감염관리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그러나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는 “이들 법안은 향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 많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 보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데일리메디가 학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쟁점사항을 짚어봤다.[편집자주]

300병상→100병상 감염대책委 확대 “전담인력 우선”

정부가 발의한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이 30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감염관리 전담인력 부족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 이후 300병상 이하 병원은 현재로서는 감염관리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해 바로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의료기관이 10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병원이 감염관리 전문의 확보에 고심 중이다.

감염관리는 의학적 지식과 행정적인 능력, 마인드가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추진력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회는 이런 문제로 인해 300병상 이하 병원에서 제반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에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다.

더불어 전담인력 확보방안으로 ▲감염관리전문가 자문제도와 ▲감염관리의사 및 간호사의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학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중소병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우수 기관에는 인증서 등을 부여함으로써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또한 “인증제 도입을 통해 무분별하고 형식적인 인증제도 도입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는 다는 가정 하에 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병원감염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시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에 힘을 실었다.

병원감염 관리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복지부는 2009년 7월 29일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해 감염관리를 받는 환자는 입원 기간 중 30일에 1회 감염전문관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

감염병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각 의료기관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을 벌일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학회는 “감염전문관리료가 협의 진찰료 수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하고 다른 세부전문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격리실 비용 확대, 감염관리실장에 대한 현실적인 감염전문 관리료 인정, 감염관리 관련 미생물검사 비용 보상, 신종플루와 같은 대유행시 손소독제 등 소모품 보상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1군 감염병에 A형간염 포함 “실효성 없다”

지난해 가을부터 성인 백신 품귀현상을 빚은 A형 간염이 1군 감염병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정 미비로 많은 의료기관이 규정을 어기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학회에 따르면 1군 감염병에 포함될 경우 전수보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게 되면 제81조 벌칙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학회는 “A형 간염 환자수는 년간 1만5000명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많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전수보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취급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이어 “많은 환자의 숫자로 많은 의료기관이 저촉될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분한 논의와 홍보과정 필요”

학회는 “개정 법률이나 법률안이 실제 적용되는 데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홍보과정이 필요하다”며 “병원감염 특수성과 감염관리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전담자들이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끝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하위법령이 아직 확정돼지지 않았거나 국회 통과 절차를 남아 있는 법률안들이어서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