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넘치는 병상, 과잉공급 심각한 수준"


[ 2010년 04월 30일 02시 50분 ]

우리나라 장기요양병상은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3.9병상으로, OECD 국가 평균인 5.8병상보다 무려 2.4배가 많아 병상수급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수요에 맞는 지역별 수급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OECD 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특히 장기요양병상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둔 2005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 오영호 실장은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 방법을 병상 규모에 따른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상 수에 대한 기준이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병상의 정의와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계량 집계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호 실장은 “기능에 따라 병상을 구분하고 이를 의료법에 통합적으로 규정,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의료시설의 수급에 있어서는 수요에 적정한 대책을 위해 전국적 차원의 관리계획 등을 수립,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 총 입원 병상은 44만8604개로, 이 중 경기지역에 17.7%인 7만9515병상, 서울에 6만8955병상(15.4%)이 집중돼 있다.

분포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과 제주로 각각 2.1%, 0.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대비 병상 보유 측면에서는 전남이 인구 10만 명당 14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648개였다[표 참조].

이에 대해 보사연 측은 “보건복지부는 전국적 차원에서 기능별 병상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상의 종류별로 신규 공급 제한지역, 유보지역, 허용지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병상배치 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수가제도 개선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시설이 질이 아닌 규모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규모를 확장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영호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규모에 따른 차등수가제 적용이 아닌 보건의료시설의 질적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보험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구비요소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수가 보상체계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