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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수용 의료계 "제도개선·수가현실화"


[ 2010년 05월 02일 22시 00분 ]

리베이트 쌍벌제 반대만을 외쳐온 의료계가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자정을 선언, 잘못된 약가결정구조 개선, 정당한 수가 보장 요구 등 입장을 선회했다.

당초 16일 예정됐던 쌍벌제 규탄 대규모 집회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의협은 오는 13일 2007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집행부 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 투쟁 로드맵을 결정한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의사집단을 오로지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비이성적인 폭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불법 리베이트 척결은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로 겸허히 수용,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의사들이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의사들은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상황에 와 있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잘못된 약가결정구조를 개선, 약가를 인하해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당한 수가를 보장받아야한다는 요구안도 나왔다.

협의회는 "정당한 건강보험수가 책정을 통해 올바른 환자 진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민과 환자를 위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오후 4시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약 3시간 동안 비공개로 마라톤 회의 갖고 이 같은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의협 동아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향후 대규모 집회개최 여부도 13일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집행부 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2007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오는 8일 광주에서 긴급 시도회장단회의를 개최, 후속 진행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이 역시 집회 개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키 위한 자리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키로 했으며, 향후 대규모 집회 등 의료계 대응방향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정부가 더 이상 의료계의 정책적 파트너가 아니라는데 참석자들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일단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