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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만정책, 각 부처간 사각지대 노출"


[ 2010년 05월 03일 21시 39분 ]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 예방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반면 기관 간 유기적 연계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은 3일 보건복지포럼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 협력이 부족해 아동과 청소년의 체계적인 비만예방관리가 그동안 거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각 부처 고유 특성이 있기는 하나 유사한 사업과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관장, 예방관리를 위한 조정ㆍ협력 기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별로 일부 대상이 중복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한시적이어서 사업경험이 효과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선에서도 비공식적인 실무자간 협조에 그쳐 사업 확산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부처 간 비만 사업의 협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비만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가비만종합대책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건강증진종합대책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린이먹거리안전대책 등 산발적ㆍ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김혜련 연구위원은 “비만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주무부처를 정하되, 여러 가지 국가 대책으로 다원화돼 있는 비만 정책과 추진체계를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엮어서 연계 조정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비만정책과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부처내 비만 사업과 관련된 부서 간 조정을 하자”는 대안이다.

인프라 연계는 아동ㆍ청소년(학생)과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대상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관 부처(교과부, 노동부)의 주도적 운영 역할을 위해 연계와 지원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김혜련 연구위원은 “비만사업의 종합 조정 및 역할분담이 명확치 못해 문제가 있다는 여러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의 견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연계 사업계획 수립과 더불어 예산의 공동 확보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