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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제약산업,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
[ 2010년 05월 03일 03시 26분 ]
지난해에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다만, 미국은 제약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표시해 앞으로가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0일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뺀 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미국에서 관련법이 발효된 지 20년간 지재권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계속 포함됐었다.

그러나 무역대표부가 이번에 국내 제약분야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 향후 양국간의 통상 마찰로 번질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무역대표부는 “제약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화이자를 비롯해 국내에 진출한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연장 전략(에버그리닝)이 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무역대표부 론 커크 대표는 “해외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도둑은 미국 기업의 수출과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킬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7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의 지적재산권의 오남용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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