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로운 차등수가제 시행되면 오히려 돈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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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등수가제 시행되면 오히려 돈 더 내?


[ 2010년 05월 03일 22시 00분 ]

차등수가제 완화에 따라 기준 구간을 넘어서는 의원은 진료비를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차등수가 적용 시뮬레이션 연구결과이다.

3일 데일리메디가 확인한 보건사회연구원 차등수가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정 중립화 원칙에 의해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의원은 진료비를 다시 환급해야 하는 유형의 모델도 제시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75명을 기준으로 한 진료인원을 90명~100명, 110명~140명, 150명 이상 등의 구간 모델을 선정, 기준이 되는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등되는 수가의 폭은 기존 조정되는 폭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급은 수가를 보장받게 됐지만 기본 구간을 넘어선 3~5%의 그룹은 삭감 폭이 50%를 넘어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상기도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의원의 경우 타 전문과목보다 진료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피해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수가제, 급여청구액으로 적용해야”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 일각에서는 환자진료 건수로 차등수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청구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건당 진료비가 1만2600원으로 1만7000원이나 2만원에 육박하는 타 전문과목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등수가제는 환자 진료건수로 적용하기 때문에 건당 진료비도 적고 삭감 폭도 커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성수 회장은 “이비인후과 내에서 청구액으로 차등적용을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협회에서 공론화 시키지는 못한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되고 있고 의협에 건의할 수 있지만 다른 과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