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6.2 지방선거에는 보건의료정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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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는 보건의료정책 '실종'


[ 2010년 05월 04일 03시 15분 ]

오는 6월 2일 시행될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은 각 정당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와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색이 강한 각 이슈에 묻혀 주요 정책으로 다뤄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데일리메디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중앙당 10대 정책'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분야는 일부 야당에서 제시한 주치의제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국한됐다.

일반약 슈퍼판매 등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계 이슈는 각 직능단체의 지원을 기대하는 정당의 이해타산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국을 주도하는 교섭단체들은 별다른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예전과 같이 일자리 창출과 보육, 교육, 기업 활성화 등의 정책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도 주요 정책 목록에 올랐다.

한나라당의 10대 정책은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서민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내 집같이 좋은 학교 △365일 든든한 급식 △힘내라! 중소기업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골목골목 안전한 우리 동네 △골고루 잘 사는 내 고장 △경쟁력 있는 농어촌 등이다.

민주당 정책은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4대강 사업 중단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어르신 복지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강화 △공교육 정상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문화·언론계 등 지원 강화이다.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도 일자리, 보육, 복지, 교육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진보 단골메뉴 '주치의제·건보 보장성'

보건의료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다. 민노당은 줄곧 당론으로 채택해온 주치의제 도입을, 진보신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전면 확대를 내걸었다.

민노당이 제안한 주치의제는 도시의 경우 인구 5만명 기준으로 1개의 (도시형)보건지소 건립을 통해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의사 1인당 2~3000여 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으므로, 주치의 서비스 제공 체계 1단위는 약 2~3개 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은 이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들 기관을 모두 거점으로 해 주치의사 4~5인을 배치하고 노인 등 가족단위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진보신당은 현행 70% 미만인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90%로 강화하고,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정부가 2조900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5조4000억원의 추가로 부담하며, 건강보험가입자가 1인당 1만6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국 시·군·구에 한 개씩 지역 공공의료 거점병원을 지정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정책은 진보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이슈이며, 의료계 반대와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