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밑그림' 완료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밑그림' 완료


[ 2010년 05월 04일 03시 17분 ]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지난해 시행된 약가인하연동제로 제약사의 돈줄을 좼다면, 최근 통과된 쌍벌제 법안은 의사들에게 예비 범법자라는 족쇄를 채웠다.

여기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책이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급기야 리베이트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토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른 시일내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에서 부당고객 유인행위, 즉 리베이트 제공행위 대한 내용이 추가로 반영됐다.

공정위는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법위반 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행위 유형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도 이번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0~100% 사이에서 과징금 면제 또는 감경을 실시해 왔으나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시 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모두 명시하도록 했다”며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과 관련해 면제사유, 50% 초과 감경사유, 50% 이하 감경사유로 세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