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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단속은 월권"
[ 2010년 05월 04일 08시 21분 ]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사무장 병·의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공단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요양기관 조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최근 공단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51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험재정 수입 확충 과제 9개와 지출 억제 과제 8개를 병행 추진키로 했고,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사무장 병·의원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사무장 병·의원이 불법 진료의 온상으로 허위 과다 청구,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집중 단속해야 마땅하지만 이 사안은 공단이 아닌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조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사무장 병·의원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는 4월부터 사무장 병·의원이나 수시 개폐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단의 움직임을 경계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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