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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가시화
[ 2010년 05월 04일 21시 30분 ]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그동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지진부진해 왔던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문제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정부는 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 내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돼 처리되면, 곧바로 본격적인 영리병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개정안 통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 결정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물론 건강보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더 우세해 영리법원 설립이 좌절된 바 있고, 지난해 정부의 연구용역결과도 부정적이라 유보한 바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신당은 “도민 의견과 연구결과도 묵살하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것은 결국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의도”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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