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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공동인력 보상제 '1710원 별도산정'
[ 2010년 05월 05일 21시 53분 ]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인력 중 상근자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일 경우 요양병원 공동인력 보상제에 따라 1710원이 별도 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과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에 대한 인력 공동이용 행정해석을 내놨다.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인력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써 직전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日)당 1710원을 별도 산정토록 한 것이다.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요양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 이용 시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과 같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등에서 우선원칙에 따라 타 요양기관과 시설, 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도입 취지 및 해당인력(보상을 받고 있는 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기준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타 요양기관과 시설 장비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요양병원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을 받지 않은 직종의 경우는 해당 인력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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