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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강경대응" 의협 전략 수정 불가피


[ 2010년 05월 05일 21시 43분 ]

상임이사진 개각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말바꾸기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날을 세웠던 집행부의 강경대응 목소리가 쌍벌제 입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최근 불거진 회장 횡령의혹에 대한 시선 돌리기 술책에 불과했다는 비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협 경만호 회장은 '쌍벌제 통과에 따른 긴급 담화문'을 발표, "이제는 분연히 궐기해야 한다"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집행부 내에서도 "이번 만큼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회원 정서와 집행부 의지가 일치한다. 비대위 등을 구성해 투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강경 대응기조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쌍벌제 규탄 전국 규모의 의사집회 개최, 잘못된 의약분업과 보건복지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하지만 3일 만인 지난 1일 시도의사회장들은 '쌍벌제 수용'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전국 16개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16일 확정된 집회 개최도 보류, 오는 8일 광주에서 긴급회의와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통해 정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6.2 지방선거 2주 전부터는 집회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집회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시행령에 대한 방법론을 강구할 때지 무조건적인 거부반응만을 표명할 때가 아니"라는 신중함을 보이는 한편 의협의 성급한 입장발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리베이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쌍벌제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음 강경대응 기조가 이렇게 맥없이 꺾이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는 더욱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쌍벌제 입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데도 연구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해 회원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쌍벌제 반대 투쟁 목소리만 높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고, 가능성을 가지고 집회장소를 물색하고 신고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며 "일단 오는 8일과 13일 열리는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최종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쌍벌제 반대가 아닌 의약분업 등 의료의 틀을 바꾸기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과 국민설득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우리의 요구에 납득할만한 정부 조치가 없을 경우 의사들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강경투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