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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늘었지만 의료개혁 요원"
[ 2010년 05월 06일 03시 04분 ]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보건복지부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반대에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6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은 지난 28일 과천 청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 보고를 받은 후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는데도 의료서비스 규제 개혁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개탄했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는 당초 목표치인 5만 명보다 1만 명 이상 늘어난 6만201명”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 중 3915명은 입원환자였으며, 국내 입원 환자 평균 진료비의 3배에 해당하는 1인당 656만원을 지불하고 간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시장이 개방 된다면 첨단 장비와 의술을 갖춘 병원으로 인해 러시아, 몽골, 중국 등의 부유층 환자들이 대거 몰려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회의 후 윤 장관은 “그 때 화가 났다”면서 “그동안 의료와 교육 서비스 개혁이 뭐 하나 된 것이 없다. 이런데다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윤증현 장관은 작년 2월 취임 때부터 의료시장 개방을 위해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내 의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질적 저하에 따른 우려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멀게 느껴지지만, 아직 군불을 덜 지펴서 그렇다”면서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 것”이라며 의료 규제 개혁에 대한 우회적 전망을 내놓았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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