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술前 휜코 100%교정 힘들다 말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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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前 휜코 100%교정 힘들다 말했어도


[ 2010년 05월 06일 02시 45분 ]

성형수술 전 휜 코는 완전한 교정이 불가능한 점 등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결과가 미흡하다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재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불만족스러운 결과라면 의사가 수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휜 코 교정을 위한 수술과 광대뼈 및 하악골 축소술을 받은 환자가 재수술 비용 등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은 수술 전 신청인에게 휜 코에 대해 100% 교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수술 후 코가 더 휘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술 후에도 코가 휘어져 보이는 이유는 보형물이 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위원 견해와 해당 병원에서도 신청인이 휜 코에 대해 조금 더 교정을 원하면 교정해 줄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은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신청인이 의사의 과실로 광대뼈와 턱뼈 수술이 미흡하게 됐다며 청구한 재수술비 및 위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은 과거에 이미 턱과 광대뼈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무리하게 뼈를 깎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과 수술동의서에 '좌우 100% 대칭 힘들다, 얼굴에 살이 많아서 수술 후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점 등을 볼 때 병원에 광대뼈와 턱뼈를 적게 깎은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진 것 등을 고려해 수술 후 코가 휜 점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