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약 89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이들 기관을 이용한 환자 조사'에 전격 나선다. 종합병원·병원급 2131곳, 의원 6743곳이 해당된다.
이번 연구가 이뤄지면 가동 병상수는 어느 정도인지, 외래·퇴원·재원환자 수는 얼마인지, 기관 소속은 어디인지 등에 대한 대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10년도 환자조사 연구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발표하고 "이번달부터 2011년 9월까지 환자 조사 관리시스템 개선, 환자 조사 지침서 개발 등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외래 환자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성·연령계층별 ▲상병분류별 ▲의료기관 종류별 환자 수 ▲외래환자 수진율(성·연령별, 거주지별·상병분류별)과 주요 질환별 환자, 시도(환자 거주지)별 환자에 관해 조사한다.
세부적으로는 성별, 출생년월(또는 연령), 환자 주소, 진료과명, 질병명, 상해원인, 수술(주수술명, 부수술명), 원내주사 여부, 투약처방(원내, 원외 등), 진료비 지불재원(일반, 건보, 산재)등에 대해서도 집계에 나선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종별 조사기관수 및 환자 수 ▲종별·규모별 입원-외래 환자 수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종사자 수 ▲의료기관 종별 주요 의료장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실태와 의료기관의 의료자원 등을 파악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질병·환자에 관해 대표성 있는 국가 통계를 생산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건강보험 자료 이외에 비급여, 산재 및 자동차보험 등 자료를 포함하는 국가 질병 통계 생산에도 초점을 맞춘다.
복지부는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선진국들과 국가간 보건 수준 비교 및 위상 역시 제고될 것"이라면서 "보건 의료 분야 정책 수립 등을 뒷받침함으로써 정책과 통계의 연계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질병 및 상해를 시계열적 요인으로 분석, 시대 흐름별(90년대~2010년대) 질병 양상, 진료비 지불 재원별 환자수 등을 파악함으로써 예방 및 보건의료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달까지 연구 용역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계약을 완료하고 16개월간 연구를 실시한 후 2011년 9월까지 연구 결과를 평가한다는 복안이다.
예산액은 7억원으로 추산되며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온라인 조사 시스템(Web : ps.mw.go.kr)을 통한 조사표 작성으로 진행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