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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차등수가제 '현행 75명기준 유지'
[ 2010년 05월 06일 07시 28분 ]
그동안 기준 설정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등수가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내원 환자를 제외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 개선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등수가제 기준 문제를 놓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단체와 공급자인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의사협회는 먼저 차등수가 기준을 100명으로 상향조정하되 구간별 지급율은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경총 등 가입자 단체와 복지부 등 공익단체는 “건강보험 재정 중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의협은 마지노선으로 야간진료 제외와 현행 75명 기준 유지를 꺼내 들었고 상대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차등수가제 갈등은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만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현행 요양급여기준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일 경우 100%를 지급하고 75건을 초과해 100건까지는 90%, 100건을 초과해 150건까지는 75%, 150건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50%를 산정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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