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천안함 사태, 국방의학원 설립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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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국방의학원 설립 군불?


[ 2010년 05월 06일 21시 49분 ]

최근 천안함 사태로 군 의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복무 군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방의학원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효현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미래희망연대 김 정 의원 주최로 오늘(7일) 열릴 예정인 '전장스트레스 실태와 관리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정효현 전 교수는 "군국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장교 중 인력수급 문제는 군의관"이라며 "복무연장이나 장기복무자 획득을 위해 대학 재학 시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단기복무자를 장기복무자로 전환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들어 일부 계약직 군의관을 채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방부는 궁여지책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장교 중 소수 인원을 선발해 민간 의과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장기복무 군의관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군의관들은 진급과 동시에 주요 보직을 맡는 행정직 관리자로 역할이 치중되는 등 실질적인 치료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정 전 교수는 지적했다.

정 전 교수는 가장 획기적인 대안으로 국방의학원 설립을 제안했다. 군의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선 장기복무자에게 획기적인 처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 복무자는 국방의학원을 통해, 단기 복무자는 현행대로 민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결국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칭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별도로 장기복무 군의관을 양성하는 제도를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립암센터장을 역임하고 국방의학원 설립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최근에 군 의무발전추진 민간위원장을 하면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군 의료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전장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는 군 의무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의학원 설립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