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관리서비스업법 '원격의료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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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업법 '원격의료 2탄?'


[ 2010년 05월 10일 03시 06분 ]

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업 입법화가 제2의 원격의료 논란으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안 발의가 가시화되면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지는 형국이다. 쌍벌제로 소원해진 의료계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이 사안에 대해 협력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실제로 복지위 야당 의원실 내부에선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보는 시각에서다.

일부 의원실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부정적인 의료계와 정책 연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A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관심이 쌍벌제와 원격의료에 쏠려 있지만, 개원가에 미치는 파급력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며 "결국 대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밑그림을 다 그린 상태여서 의료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관건"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업이 본격화되면 결국 피해를 얻는 것은 소규모 개원가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늦어도 이달 안에 발의될 전망이다. 법안을 준비 중인 해당 의원실은 이미 복지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끝낸 상태다.

복지부는 예방의학 활성화와 함께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전체 의료시장의 20%까지 육성할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야당 의원실은 건강관리업체의 심각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의 자료를 준비 중이다. 명분 싸움에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은 1차 의료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소규모 개원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이 사업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만간 자료를 배포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들 의원실은 그러나 의료계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복지위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반대 논리를 펼쳤던 원격의료에 비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것이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책 연계도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의료계의 정확한 입장을 모르겠다"며 "최근 굵직한 현안이 많아 관심이 분산된 측면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