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부인과 현실 아는데 수가 인상 왜 안될까

로그인 | 회원가입


산부인과 현실 아는데 수가 인상 왜 안될까


[ 2010년 05월 10일 22시 18분 ]

저출산 등 산부인과의 어려운 현실은 공감하지만 수가 인상에 대한 명확한 논지 부족 등의 이유로 수가에 대한 해결이 나지 않아 산부인과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지난 주 개최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는 분만수가 50% 인상안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돼 산부인과 등 의료계의 한숨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산부인과 수가 인상 논의가 보건복지부 TF 회의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 고사 직전의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이번 수가 논의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측은 수가 인상을 위한 명확한 논지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안건이 올라온 것 자체를 떠나서 근거가 단순히 저출산이 심각해 분만 건수도 줄었으니 분만 수가를 올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하지 않냐는 식의 논리였다”고 지적했다.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단순히 낮은 수가 때문인지 아니면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대책인지 등 그 목적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논지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산부인과가 심각한 저출산 현상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면서 “자료를 제대로 보완ㆍ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수가 인상을 위해 관련 단체와 회의를 진행하고 건정심 상정과 더불어 통과를 기대했던 산부인과측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이다.

수가인상 조율을 해 왔던 산부인과 단체 관계자는 “산부인과의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높아 이번에 상정된 분만 수가 인상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건정심에 상정된 분만수가 인상 외에도 △제왕절개 DRG 수가 인상 △임신유지 상담료 급여 인정 △일반 산전 진찰 및 상담료 비급여 인정 등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분만 수가와 더불어 이에 대한 보완 역시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또 다른 산부인과 관계자는 “다른 공급자 및 가입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수가 인상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출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진행될 건정심 회의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완, 재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