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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통제 어려워"


[ 2010년 05월 11일 21시 48분 ]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의료의 질과 비용의 변이가 미국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을 이끈 가장 큰 원인이었던 급증하는 의료비 및 비용과 질의 낮은 상관관계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7회 심평포럼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미국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발표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문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의료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며, GDP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도 유난히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7년 기준 급성심근경색 사망률 조사결과를 통해 김윤 교수는 “한국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병원별 급성심근경색 사망률을 보면 그 변이가 미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곧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상급의료기관의 질적인 면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인 것이다.

김윤 교수는 “사망률이 낮고 비용이 낮은 지점에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어야 하지만 위험도 보정 사망률은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건강보험개혁은 크게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얼개가 잡혀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효과는 현재 찬반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실현 여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김윤 교수는 문제는 미국보단 한국이며, 아무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김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치료 중심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감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영향력은 낮은 상태”라고 전했다.

예방과 공중보건을 위한 의료비 지출이 아닌 치료 서비스 중심의 체계이기 때문에 의료비 억제를 가져올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의료전달체계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윤 교수는 “적어도 대학병원급에서 병상 하나가 늘어나면 3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중증도 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상급의료기관의 질적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구조적 변화와 함께 관리 체계가 시급함을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