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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3곳중 1곳 '출생<사망'
[ 2010년 05월 12일 02시 22분 ]
전국 시·군·구 자자체 10곳 중 3곳은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2일 전국 267개 시·군·구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사망대비출생비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이 젊어지고 낮을수록 늙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망대비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1명 사망시 5.9명이 출생)와 경상북도 청도군(1명 사망시 0.3명 출생)으로 그 편차가 19.6배에 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높고, 영·호남권의 비율이 낮았다.

사망대비출생비가 1 이하인 곳은 총 89개 지역이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서도, 2025년 이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신상진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지역별 경제상황과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망대비출생비가 낮아지는 지역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지출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며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89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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