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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제네릭약가 차별적 정책 검토"


[ 2010년 05월 12일 03시 13분 ]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다각도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별적 가격할인과 본인부담정책을 한국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남궁은하 연구원은 지난 11일 개최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포럼에서 “미국의 약제개혁 중 일반 복제약과 브랜드 약품의 차별적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이뤄진 노인개혁 관련 법안 중에는 제네릭은 보험회사의 부담률을 높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약제가격을 50% 할인하도록 해 본인부담률을 줄이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남궁은하 연구원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제값 인하는 제약회사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예방하는 동시에 노인들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노인 관련 연방의료보험제도 중 약제보험 부분인 Part D는 개혁 법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2020년부터 오리지널 의약품과 일반 복제약의 경우 본임부담률을 25%로 지정해 놓았다.

연구원은 “이처럼 본임부담률을 동일하게 25%로 설정해 놓아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제약사의 신약개발 동기부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됨에 따라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신약개발 투자심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OECD 헬스 데이터(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지출액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4.7%로 평균 17.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약제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 새로운 방식의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남궁은하 연구원은 “미국에서처럼 일반 복제약과 브랜드 약품(오리지널)이 구별돼 있는 특징을 심도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부정적 요소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또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