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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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2년


[ 2010년 05월 12일 21시 44분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사진]이 2년간의 보건복지위 활동을 곧 마무리한다. 박 의원은 하반기에 활동할 상임위로 기획재정위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나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복지위를 선택한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복지위는 먹을거리와 연금, 건강과 의료 등 실생활에서 피부로 접하는 문제를 다루는 곳이며, 기초적인 삶에 대한 문제를 찾고 싶어 선택했다"고 했다.

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중 보건 분야는 지난 2009년 6월에 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하다. 제대혈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는 복지위 국정감사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주요 보건정책 현안을 질의하거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언급한 보건정책은 복제의약품 등 약가제도, 본인부담금 상환제, 국내 백신 안전성 재검, 진료비 미지급금 개선 등이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질의가 끝나면 자리를 뜨는 그림자 행보를 보여왔지만, 약가에 대한 지적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감사에서 "국민의 약가부담 절감과 바이오산업 발전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장의 투명화가 열쇠"라며 "현재 시장에 거래되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아무도 모르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달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저가인센티브제는 근본 작동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 시장 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제약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다면서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수행되려면 약가를 비롯한 제약산업의 현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실거래가 가격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질의 직후 복지부는 전문가단체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선 본인부담금 상환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보장성이 선진국과 같이 8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고, 중증상병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

당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공보험의 존재 이유는 보장성 확대"라며 의견을 같이했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감을 통해 백신 안전성과 공급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진료비 미지급금 개선은 의료기관 경영난을 가중한다고 판단, "대략적인 추세라도 판단해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