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핵심 이슈 지목된 '총액계약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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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슈 지목된 '총액계약제' 배제


[ 2010년 05월 12일 21시 51분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발족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출범 두달 여를 넘기고도 좀처럼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속도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13일)이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간 보고로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연내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

당장 '발등의 불'로 위기감이 고조됐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꾸려졌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올 10월까지 정책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11월 종합 공청회를 통해 12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 2차 운영위원회를 거치고도 명확한 윤곽이 나오지 않아 강력한 '드라이브'가 주문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결과를 단 시간 내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올 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었던 총액계약제 논란 등이 난마처럼 얽힌 바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 가운데 지불제도위원회가 당초 총액계약제를 두고 전략적 연구를 통해 접근할 예정이었지만 다양한 변수가 여전히 존재, 최근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계약제에 대한 연구가 지불제도분과위원회 핵심 과제에서 배제된 것.

이에 일각에서 제기됐던 '알맹이가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불제도분과위원회 이준영 위원장은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연구는 현재 공단 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도 진행돼 다소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지불제도분과위원회의 추진 과제에서는 제외키로 결정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영 위원장은 "이후 기초연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이미 완료돼 있는 연구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논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앞으로 지불제도분과위원회는 총액계약제를 제외한 ▲유형별 수가계약제 ▲단골의사제 ▲DRG 지불제도 ▲상대가치체계 등 6개 과제에 대해서는 로드맵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한 위원은 "올 11월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소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며 "올 상반기 중에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문창진 위원장은 "디테일하고 세심한 연구를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창진 위원장은 "3차 운영위원회를 기점으로 각 분과별 핵심 과제와 책임 과제 연구원 선정 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창진 위원장은 "선진화위원회가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라며 "정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등 정책 당국의 역할이며 지불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출범 취지이며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