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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요구 15개 부정시 '집회' 등 강경투쟁"
[ 2010년 05월 13일 09시 34분 ]
‘국내 의료살리기’ 의지를 피력해온 의료계가 정부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3일 저녁 7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 ▲의료시스템 전면 개선 ▲1차의료 활성화 대책 ▲불공정한 법․제도 개선의 ‘주요 3대 쟁점’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요구사항 15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의협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와 의료공급의 지속성을 위해 의료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그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10년 평가 ▲의료공급자 및 환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 약가제도 개선 ▲수가항목 신설을 통한 1차 의료 활성화 ▲국방의학원 설립계획 폐지 및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기본진료비 종별 차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원 종별가산율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ㆍ강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폐지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현행 공정경쟁규약 폐지 ▲과징금 제도 개선 및 허위․부당청구 개념 명확화 ▲원격진료 폐지 등 15개 요구를 담았다.

협회 관계자는 “채택한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며 “답변이 성의 없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대규모 집회 및 휴·폐업 시위를 통해 의지를 관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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