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정부 요구 15개 부정시 '집회' 등 강경투쟁"
[ 2010년 05월 13일 09시 34분 ]
‘국내 의료살리기’ 의지를 피력해온 의료계가 정부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3일 저녁 7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 ▲의료시스템 전면 개선 ▲1차의료 활성화 대책 ▲불공정한 법․제도 개선의 ‘주요 3대 쟁점’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요구사항 15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의협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와 의료공급의 지속성을 위해 의료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그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10년 평가 ▲의료공급자 및 환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 약가제도 개선 ▲수가항목 신설을 통한 1차 의료 활성화 ▲국방의학원 설립계획 폐지 및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기본진료비 종별 차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원 종별가산율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ㆍ강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폐지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현행 공정경쟁규약 폐지 ▲과징금 제도 개선 및 허위․부당청구 개념 명확화 ▲원격진료 폐지 등 15개 요구를 담았다.

협회 관계자는 “채택한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며 “답변이 성의 없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대규모 집회 및 휴·폐업 시위를 통해 의지를 관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