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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의학회 "의학·의료 발전 걸림돌"
[ 2010년 05월 13일 21시 40분 ]
"학술 활동 지원의 무분별한 제한은 의학과 의료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여파로 쏟아지고 있는 '학술활동 지원 제한'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13일 "올해 4월부터 시행된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된 내용 가운데 학술대회는 물론,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이 무분별하게 포함됐다"고 성토했다.
물론, 제약협회에서 마련한 규약의 제정 배경과 건강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제약협회의 고민과 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규약이 의학 연구의 기본이 되는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국가 의학 연구 발전과 의료 경쟁력 확보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게 뼈대다.
의학회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학 발전은 연구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오랜 연구의 결실로, 연구 결과는 동료 연구자의 비판적인 검증과 교육을 거쳐 효과적인 의료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학술 활동과 의약품의 유통 질서를 무분별하게 관련 짓는 것은 규제 위주의 편의적인 발상"이라면서 "자칫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학회와 학술대회에 대한 관련 단체의 지원은 산학 협력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학회는 "학회와 학술대회에 대한 공사의 지원은 국가 의료 발전과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학 연구의 재원이 열악한 국내 학회는 다양한 방식의 외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를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에 유치한 학회인 경우 성공적인 개최가 학회의 위상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대변하는데 이 규약이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학회 회원 학회에서는 올해 26개의 굵직한 국제학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다.
의학회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학회를 육성하는 것은 의학과 의료의 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점검함으로써 학술활동의 수준과 순수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규약에 명시돼 있듯 기부 대상이 되는 의약연구 단체를 포괄하고 이 단체들의 모든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 그 적절성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의학회는 "개개의 학술대회를 심의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학술단체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학회는 "우리나라 의학 연구의 양상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학전문가 단체와 사전에 상의 한번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으로 큰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의학회는 "이 규약이 국가 의학연구 발전과 학회의 학술 활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의학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원 학회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정부 부처와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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