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과 개원가, 백내장 수가인하 비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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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개원가, 백내장 수가인하 비상 돌입


[ 2010년 05월 13일 21시 54분 ]

안과 개원의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건강정책보험심의위원회의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결정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던 안과 개원의들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확정짓고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건정심 결정 직후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온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의사회는 백내장 수가인하에 대한 복지부 장관 고시가 발표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백내장 수가인하는 비현실적 정책으로, ‘수용불가’가 회원들의 중론인 만큼 법적대응을 통해 무효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의사회는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모금액수는 ‘각 의원이나 병원의 연간 백내장 수술 건수에 비례해 책정한다’는 구체적인 모금 전략까지 세워 놓은 상태다.

6개 구간별로 설정된 모금액은 1년간 백내장 수술이 200개 미만인 경우 50만원, 200~500개 100만원, 500~1000개 300만원, 1000~2000개 600만원, 2000~3000개 800만원, 3000개 이상 1000만원 등이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수가인하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하락된 백내장수술 상대가치점수를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 안과학회와 공조체제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 백내장 포괄수가 인하의 근거로 사용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키로 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이번 백내장 수가인하는 안과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모든 안과의사들은 백내장수술 유무 여하를 떠나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회를 남기지 말자”며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백내장 수술의 10.2% 수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정심은 최근 백내장 수술의 입원일수가 1.5일에서 1.2일로 줄고, 백내장 수술시 사용되는 '점탄물질'의 가격이 인하됐다는 이유로 백내장수술 수가를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