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재정' 1분기 반짝 흑자후 2055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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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1분기 반짝 흑자후 2055억 적자


[ 2010년 05월 14일 14시 47분 ]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이 2526억원의 흑자를 내며 '반짝' 오름세를 보였다 금새 적자로 돌아서 강도 높은 재정 안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금년 4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55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정부 지원 조기수납을 제외하면 1분기 238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어서 사실상 상반기 건보재정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4월 당월 수입(▲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은 2조7025억원, 지출(▲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등)은 2조9080억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앞질러 2055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보험료 수입은 2조2887억원에 그친데 비해 보험급여비(2조8408억원)를 포함한 지출에서는 총 2조9080억원이 빠져 나갔다.

이는 수지 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 수준이지만 4월 적자 발생 주요인으로는 보험급여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다 담배부담금도 3월 1590억원에서 4월 226억원(-1364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한다.

이로써 올해 1~4월 재정현황 추이는 당기 978억원 적자, 누적 2조1608억원으로 확인됐다.

1~4월 급여비 지출 증가 추이는 2006년 20.9%, 2007년 16.0%, 2008년 8.3%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09년 다시 12.6%, 2010년 10.9% 늘어났다.

전년도 동기간과 대비해서는 총수입은 2009년 10조263억원에서 2010년 10조9899억원으로(9636억원) 9.6% ↑, 총지출은 2009년 10조30억원에서 2010년 11조877억원으로(1조840억원) 10.8% ↑로 지출폭이 수입폭보다 컸다.

현재까지 종합병원과 병원의 '급여비 청구 실적'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종합병원과 병원의 급여비 청구는 두 자릿수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의원의 급여비 청구 금액 증가율은 둔화세를 보였다.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청구 금액은 2009년 2조9082억원에서 2010년 3조3589억원으로 4507억원이 늘어 15.50% 증가했다.

특히 '병원'은 2009년 1조1219억원에서 2010년 1조3889억원으로 2670억원이 늘어 무려 23.80%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의원'은 2009년 2조1914억원에서 2010년 2조3259억원으로 6.13%(1344억원)의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쳐 증감률로는 전체 요양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