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저소득 노인층 의료접근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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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층 의료접근성 확보 필요”


[ 2010년 11월 23일 03시 00분 ]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의료이용 형평성 분석결과 외래 및 입원의료 모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이 존재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노인의요이용의 형평성’ 보고서에 따르면 비노인 집단에 비해 노인집단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진 연구원은 지난 1998년, 2001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노인 1만 639명과 비노인 7만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인집단의 의료이용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결과 실제 의료이용 횟수만을 분석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노인잡단에서 의료이용 횟수가 월등히 많았다.

또 고소득 노인층의 경우 타 집단보다 의료이용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았으며 이런 기대치는 실제 이료이용과 연계돼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건강검진 등 만성질환 발견을 위한 초기 의료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외래보다는 입원에서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비노인집단에서는 입원 및 외래의료 이용 모두에서 특별한 불형평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동진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가장 큰 목적이 개인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주도 의료시장,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소득계층별 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환자 급여율은 2008년 기준 입원 66.1%, 외래 50.8%, 의약품 53.3%에 불과했다.

따라서 의료이용 시 높은 본인부담률이 노인들의 낮은 소득과 결합됐을 때 노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장벽 체감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연구는 노인집단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이용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인구 고령화 현상 및 노인 건강과 관련해 생각해 봤을 때 의료이용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