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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수가 올리면 건보 지출만 낭비"


[ 2010년 05월 17일 07시 40분 ]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과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출산률 자체가 낮은데 과연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 가입자단체는 17일 성명을 발표해 "분만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건강보험 지출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작년 7월에는 외과가 어렵다고 해서 관련 항목과 관련한 상대가치점수를 100%나 인상해줬다. 그런데 올해는 또 산부인과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50% 올려주자고 한다"면서 "이런 분위기 대로라면 다른 진료과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결국 상대가치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과 관련 상대가치 수가 인상은 흉부외과 수술건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수입만 불려준 꼴이 되었을 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가입자 측은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 수가를 올린다고 과연 출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골지역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며 "문제의 핵심은 분만실과 산부인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 건수를 맞출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문제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며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관리를 개선해 분만까지 포함하는 '임산부 전담관리 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