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정 위기 직면한 건보공단 '보험료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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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 직면한 건보공단 '보험료 징수' 총력


[ 2010년 05월 17일 03시 11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2010년 1~4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징수율(징수월 기준)이 지난 2007년 97.5%에서 2008년 97.8%, 2009년 97.8%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에는 98.8%(4월 현재)로 99%까지 육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건보공단은 올 초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해 징수율 제고에 목표를 두고 당초 목표를 97.7%에서 98.2%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체납보험료 징수 등으로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부터 목표치를 넘어선 셈이다.

당시 정형근 이사장은 "올해부터 예상되는 재정적자에 대해 목표 징수율을 97.7%에서 98.2%로 올리고, 경영 효율화로 5000억원을 절감하고, 성과 중심의 내부경쟁을 강화하겠다"며 비상경영체제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지난달 개최된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도 "각 본부장, 지사장이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간부들이 선도해서 여러 방법으로 징수를 독려했다"며 "또한 어려운 가정의 세대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징수율 목표 상향 조정을 비롯해 비상경영체제를 두고 '마른 수건 짜기'식의 비상경영 선포라는 지적이다.

공단 사보노조측은 "97.7%의 징수율은 미징수율 2.3%로서 사실상 완전징수율"이라면서 "어떤 기관도 97%가 넘는 징수율을 보이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공단 노동자들은 징수기계로 전락해 버렸다"며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양산되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완전징수율에서 징수율을 또 올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단은 올해 1~4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9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1077억원 흑자에서 4월(당월)에만 2055억원의 적자 발생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적자의 주요인은 1~4월 국고지원금의 조기배정(3608억 원)과 징수율 제고(98.8%) 등 공단의 적극적인 재정 안정 대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의 월중 보험급여비 지출(2조8408억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