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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는 먹통, 평가는 무용지물"


[ 2010년 05월 17일 21시 36분 ]

"재난 응급의료는 인위재난이 발생할 경우 화상, 중독환자를 위한 특수시설, 고립지역 지원을 위한 수송용 헬기 등 재난 응급 의료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재난기금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임경수 교수[사진]는 17일 대한의학회 기고를 통해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응급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법적으로 응급의료기관들은 여러 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복지부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 평가도 시설 장비와 인력에 편중, 기능 평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임경수 교수는 "신속히 진료하고 조속히 입원·귀가시키는 응급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병원 응급실에는 체류시간이 짧으므로 응급실의 병상수나 장비의 수가 적은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의 평가에서는 응급실에 침대수가 많고 장비가 많아야만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응급환자의 진료는 응급실을 포함해 임상전문과와 전문의료진, 수술실, 중환자실, 전문처치실, 검사실 등의 모든 요소가 체계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응급실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응급환자 생존율이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경수 교수는 "특히 응급실의 공간과 장비가 없던 1990년대 초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현재까지 응급요소(응급실 병상수, 장비수, 면적, 인력 등)를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명적인 응급질환(심폐정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급성 호흡곤란, 다발성 외상 등) 환자들의 생존율과 사망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평가 방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평가한다면 응급환자의 생존율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의 의료 수준들도 현격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경수 교수는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수는 적지만 사망률이 높은 응급질환들에 대해서는 전문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화상, 중독, 외상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영역의 응급환자를 위해 의료기관이 별도의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경수 교수는 "이러한 전문기관들은 이송시간 1~2시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배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현재의 응급의료기금(매년 약1000억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그는 "정부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해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