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약제비 절감 시나리오'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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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제비 절감 시나리오' 개발 착수


[ 2010년 05월 18일 03시 02분 ]

내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이 착수되면서 내년 수가 계약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환산지수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4월께 예정돼 있었지만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해 기존의 방식으로는 환산지수 연구 진행이 어렵다는데 중지를 모으면서 예상 시기보다 다소 늦춰졌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병원, 의원 약제비 절감과 연동해 수가 결정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안' 도출에 있다.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공단은 "환산지수 조정모형과 관련해 선행 연구 결과와 문헌 검토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매년 소모적인 환산지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객관적 모형에 대한 제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유형별 수가 계약에 활용 가능한 현실성 있고 타당한 환산지수 조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것.

공단은 "합리적인 유형 세분화 모형을 제시하고 환산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유형 세분화별 환산지수 산출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유형별 환산지수 변동이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도 이번 연구에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SGR 모형, 수익-비용지수모형, 원가 기준 모형, 경영수지 기준모형, 기타 조정모형 등 모형 산출과정, 방법, 결과를 비교, 분석, 비판한다.

하지만 공단이 매번 국내에서 환산지수 연구 적임자를 찾는데 고심해 왔던데다 공급자측의 반발이 거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환산지수 연구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해는 연구 책임자를 1차 선정하고도 재공고를 내 진통을 겪으면서 올해 환산지수 연구 기관 선정에도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연구용역비는 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