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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국무총리→복지부장관
[ 2010년 05월 18일 02시 55분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에 나선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령안은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으로 구성되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조정하는 등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다.

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 정비에 들어간다.

개정령안에 의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위원을 복지부 장관과 각 정부부처 차관이 맡고, 간사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실무위원회도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던 것을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바꾼다.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민간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간사는 실무위 위원장에서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심의우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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