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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변웅전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환영"


[ 2010년 05월 18일 07시 23분 ]

의료계가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시도하는 법안”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를 비롯해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들이 난무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주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시발점으로 의약분업 재평가, 차등수가제 폐지, 현행 불공정경쟁규약 폐지 등 의료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법안 환영에 대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의 개념 및 ‘과징금’ 관련 규정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부당청구’란 용어는 ‘고의의 사기청구’와 ‘단순 착오청구’를 구분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과징금 비율을 법률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협 관계자는 "개원한 30%이상의 의료기관이 수억대의 빚을 가지고 있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일선 의료기관의 사회적, 봉사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첫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정부에 제시한 의약분업 재평가, 차등수가제 폐지, 현행 불공정경쟁규약 폐지 등 의료계 제도 개선사항 관련 대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와 답변 등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