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정기준 미달 부실 검진기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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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미달 부실 검진기관 '행정처분'


[ 2010년 05월 18일 21시 45분 ]

앞으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기준 미달 등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8일 "검진기관수, 수검률 등 국가 검진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의 기회 제공 및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검진 수검률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검진기관 진입 장벽을 완화한 결과 검진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2072개에서 2007년 4728개로 늘어나더니 2010년 3월 현재까지 1만3710개에 달하고 있다.

또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 검진 도입 등 다양한 건강검진 도입으로 국가검진의 수검률도 향상되고 재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일반검진 수검률 역시 2003년 48%→2006년 55.7%→2009년 65.8%로 매년 평균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검진기관 수가 확대됨에 따라 검진기관별 검진환경, 검진절차, 시설 편차뿐 아니라 검사결과에 대한 편차로 검진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 주소를 짚었다.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09.3.22.)이후,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2011~2015년간 통합 관리하게 될 첫번째 종합계획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복지부가 시행 중인 일반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외 초·중·고등학교 학생 건강검사(교육과학기술부), 근로자 건강검진(노동부) 등 10개의 국가검진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6월 30일까지 각 부처가 소관 건강검진의 5년간의 종합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후 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건강검진 종합계획안'을 수립한다"면서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올해 실시하는 일반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결과가 하위인 기관과 검진비용 환수비율이 높은 기관, 수검자 만족도 조사결과가 하위인 기관 등은 2011년 전문가팀에 의한 검진기관 전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평가 결과를 공표해 국민들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검진기관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국가 건강 검진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