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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네릭 약값 높아 저가약 사용 유도 필요"


[ 2010년 05월 19일 03시 17분 ]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2009년 12월 공동으로 발주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연구'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에서 이번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이 같이 제언했다.

15개 국가과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를 비교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적인 가격은 약 70%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중간 수준이었다.

각 의약품 성분별 국가 제네릭 가격 대비 외국 제네릭 가격 비율의 평균으로는 우리나라가 낮으나 '성분별 사용량'을 반영해 가격지수를 산출하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는 대체로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상대 가격이 낮은 국가는 7~9개국이었다.

우리나라의 비교대상 의약품 총사용량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평균 64.5% 수준이었으며 외국은 19.6%~88.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6개국이었다.

공단·심평원은 이번 연구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절대적인 가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의약품 성분별 국내 제네릭 가격 대비 외국 제네릭 가격 비율의 평균'과 '가격지수'를 산출했다.

가격지수란 국가간 공통된 다수의 성분 코드들의 가격과 사용량을 이용해 하나의 지표값을 도출함으로써 종합적인 가격 수준 비교를 할 수 있다. 비교국가의 가격지수 값이 1보다 크면 국내 가격보다 비교국가의 약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순만 교수는 "각 의약품 성분별 국내 제네릭 가격 대비 외국 제네릭 가격 비율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일반환율(USD) 기준으로는 4개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가격이 낮았다"면서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각 성분의 사용량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분별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했을 경우,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수준을 대체로 비교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용량을 가중치로 둔 약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권순만 교수는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 중 고가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등재되는 의약품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