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내장 수가인하 무효화 기금 '1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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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가인하 무효화 기금 '1억대'


[ 2010년 05월 19일 22시 10분 ]

안과 개원가가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무효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안과의사회에 회원들의 투쟁기금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에 따르면 19일 현재 백내장 수가인하 대책을 위해 모금된 성금은 8000만원을 넘어섰다.

모금 운동이 시작 된지 1주일도 채 안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백내장 대책 모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000만원’이란 금액이 60여 명의 회원에 의해 모아진 만큼 다른 회원들의 동참이 이어질 경우 모금 액수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안과의사회는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면서 각 의원이나 병원의 연간 백내장 수술 건수에 비례해 모금 액수를 책정한 바 있다.

6개 구간별로 설정된 모금액은 1년간 백내장 수술이 200건 미만인 경우 50만원, 200~500건 100만원, 500~1000건 300만원, 1000~2000건 600만원, 2000~3000건 800만원, 3000건 이상 1000만원 등이다.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수가인하에 따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어 이들 의료기관의 동참이 예상되는 만큼 모금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많은 기금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 백내장 수가인하 결정에 대한 회원들의 반감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장관 고시가 발표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투쟁을 본격화 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투쟁이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모금 운동은 당분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건정심 결정 직후 백내장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법적대응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백내장 수가인하는 비현실적 정책으로, ‘수용불가’가 회원들의 중론인 만큼 법적대응을 통해 무효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백내장 수가인하에 대한 복지부 장관 고시와 동시에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수가인하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하락된 백내장수술 상대가치점수를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 안과학회와 공조체제를 갖춘다는 복안이다.